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초혁신 경제 전환을 통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경제성장전략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반도체·방위산업·바이오·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공지능(AI) 전환과 녹색 전환(AX·GX)을 가속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큰 틀의 전략을 공유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 “지난해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 4500포인트까지 돌파했다”며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당정협의는 그 원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성장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염두에 두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큰 틀의 성장 전략 논의와 함께 세부 정책 과제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조달사업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대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심화와 소외계층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도 이번 성장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언급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규모와 근로환경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대한민국 성장의 구조적 저해 요인”이라며 “청년을 비롯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 격차, 일터의 위험 격차, 노동시간과 임금·복지 격차를 해소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성장 전략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고,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성장 전략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민생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완화를 함께 달성하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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