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산업계·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모여 AI 기본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최 대표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투명성 및 책임성과 관련된 쟁점들을 공유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현재는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 100개 이상을 조사했을 때 절반 가량은 내용도 잘 모르고 준비도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라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불과 1~2%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22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법률에 맞춰 법을 어떻게 수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수범 대상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결과물에 대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표시를 하라는 요구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최 대표는 “시행령을 보면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표시하라는 조건이 있다”며 “주된 이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예시하고 있는 연령, 장애 유무, 지식 등의 이용자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신체·장애 여부는 민감 정보이고 이것을 사업자가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령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방식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시 방식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도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 서비스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유예만으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도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생성형 AI는 여전히 창작 보조 도구로 활용되는 단계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과 충분한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황정아 의원은 이날 제도 보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황 의원은 “A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우리의 로드맵이나 규제, 진흥 방안이 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까지 고려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출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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