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준비 속도…인력 확보 여전히 난항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더이상 축복만은 아니다. 돌봄은 여전히 가족과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데일리는 초고령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전환점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 통합돌봄(통돌) 사업 시행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준비 상황에서 지역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주차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37개(60.4%),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97개(42.4%)였다.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101개(44.1%)에 그쳤다. 다만 이후 연말까지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조례 제정 지자체는 197개(86.8%)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2월 1주차 대비 60개 증가한 수치다. 협의체 구성도 167개(72.3%)로 확대돼 같은 기간 66개가 추가될 전망이다. 전담조직 역시 이달까지 187개(81.7%)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조직적 기반은 비교적 빠르게 갖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행 역량의 지역 편차는 과제로 남아 있다.

통합돌봄 참여 시기에 따라 지자체별 가동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전 시범사업에 참여한 47개 지자체는 모두 통돌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5~6월 참여한 지자체도 84개 가운데 82개(97.6%)가 운영에 들어갔다. 반면 2025년 9월 이후 참여한 98개 지자체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곳은 37개(38.1%)에 그쳤다. 비교적 최근에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착수가 지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인력 확보와 구성에 난항을 꼽는다. 시범사업에 일찍 참여한 지자체는 인력 구성을 완료했지만 본격 시행에 맞춰 통돌 기반을 구축하는 지자체는 조직구성부터 시작해야 해서다.

전문가들은 통돌의 경우 신규 인력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팀장급 등 기존 인력을 포함한 조직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 인사·조직 부서와의 협의가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과 추진 의지가 사업 가동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주차 기준 통합돌봄 관련 인력을 배치한 지자체는 165개(72.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다. 복지부 측은 “지자체가 신규 인력 채용과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야 하는 구조여서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력이 확보되면 통합돌봄의 특성상 지자체별로 일정 수준의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돌은 새로운 서비스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복지·의료·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예산 집행 이전에도 일정 부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섬 지역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문 인력 확보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통돌만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제도·예산·지침을 마련했지만 통돌의 실제 가동 속도와 정착 여부는 각 지자체의 준비와 실행의지에 달려있다”며 “취약지 인력 문제 해결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추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