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한중 정상회담 평가, 한중간 서로 외교의 실용주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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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인사이트] 한중 정상회담 평가, 한중간 서로 외교의 실용주의 지도

뉴스비전미디어 2026-01-06 23:1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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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전병서 박사(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회담의 디테일에 숨겨진 외교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붉은 넥타이 (이재명 대통령)착용을 통해 중국과 코드를 맞추겠다는 시각적 메시지이자 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부장의 영접은 이례적인 환대로 중국이 한국을 단순한 외교 파트너가 아닌 '기술(AI, 반도체) 파트너'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에 한국 활용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공동성명 미발표 문제는 민감한 이슈(대만, 북핵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지 않고, 실리적 합의만 부각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석사자상 기증은  한국(민간)의 자발적 문화재 반환을 통해 '소통의 장벽'을 넘으려는 고도의 감성 외교 전략으로 평가된다.

성과 뒤에 남겨진 과제 (Risk) 한국은 경제적 실리를 얻었으나, 장기적인 외교적 부담(청구서)을 안게 되었다.

전략적 자율성 제약은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중국의 프레임에 묶여, 향후 미·일 동맹 협력 시 중국의 압박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만 해협 위기 시 한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의 한계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제재나 행동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는데 중국 발표문에는 아예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전병서 소장은 "냉장 병어(경제 실리)를 얻어왔지만, 그 대가로 한국의 외교적 위치가 중국 쪽으로 한 클릭 이동했다는 전략적 청구서도 함께 받아왔다. 균형 외교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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