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유 미디어 네트워크는 2025년 12월 31일 드미트리 카푸스틴의 기고문 '중국은 인구 문제에서 경제 성장점을 찾았다'를 통해, 중국이 심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도 이를 새로운 경제 성장의 촉매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인구 위기의 흐름에서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는 제도 개편과 산업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의료보장 업무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의료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공식화했다. 중국 국가의료보험국 국장인 장커는 인구 발전 전략에 맞춰 출산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다.
장커 국장은 특히 산전 검사에 대한 의료비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해야 하며, 2026년까지 정책 범위 내에서 분만하는 개인의 ‘무자부담’(본인부담금 제로)을 전국적으로 기본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초기 비용 장벽을 낮추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의료 정책 외에도 직접적인 경제·입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만 3세까지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제도 시행 방안’을 도입했다. 아울러 가족 구성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신고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하며 제도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중국은 출산 장려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 인구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는, 이른바 ‘실버 경제’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소비 확대가 향후 중국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년에 접어든 중국 국민들은 여행, 오락, 건강관리, 평생 교육 분야에 더 많은 지출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2035년에는 실버 경제 규모가 중국 GDP의 약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흐름 속에서 민간 의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관리, 만성질환 예방, 정신 건강 관리 등 고령층 맞춤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돌봄 역시 단순 간병을 넘어 하나의 완성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보모뿐 아니라 노인 전용 피트니스 코치, 상담사, 심리 치료사까지 활동 영역이 확장됐고, AI 어시스턴트와 간병 로봇 같은 첨단 기술도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인구 구조 변화 자체를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중국식 모델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인구 문제를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수요를 창출하는 촉매로 활용하며 장기적인 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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