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조기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전면 강화한다.
◆AI 기반 통합감시시스템으로 오남용 사전 차단
식약처는 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취급 데이터와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행정처분,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정보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K-NASS(Korea-Narcortics Surveillance System)’ 구축을 완료한다.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K-NASS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에 K-NASS를 참고해 신중한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사람이 직접 분석·추출했지만, AI 활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됐다.
◆졸피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희귀질환 맞춤형 기준 마련
처방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오남용 우려가 높은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투약이력 확인 대상은 2024년 펜타닐(의무), 2025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권고)에 이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희귀질환 특성 반영한 처방기준 개선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사용 기간 등을 제시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2026년 3월 마련한다.
이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종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신속화
국제적으로 마약류를 대체하는 신종 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식약처는 2025년 3월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을 개정해 신종 물질에 대한 정보 분석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병행하도록 했으며, 2026년에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신종 물질을 신속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유통 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신종물질의 무방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대학생 등 청년들의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 내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을 2025년 대비 2배 확대한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예산 2배 증액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예산은 2025년 3억원에서 2026년 6억원으로 증액됐다.
2025년 대학 동아리 중심으로 추진했던 활동을 2026년부터는 대학교 중심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대학 차원의 예방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낸다.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장·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마약 사용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욕억제제 오남용 집중 관리
2024년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약 108만명 중 20~40대 여성이 약 68만명(약 62%)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학회 등을 활용한 홍보, 오남용 우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처방을 지원한다.
◆중독자 사회재활 접근성 강화
함께한걸음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재활에 소극적인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별로 교류기관을 특정해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체계를 강화하고 연속성 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재활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2026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들이 국민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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