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전쟁 포문 연 중국…日 총리의 선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위)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며 ‘자원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외교적 경고 수준을 넘어 일본 경제의 중축인 첨단 산업의 생명줄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일본이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중·일 갈등은 통상 분쟁을 넘어 동북아 경제 질서를 흔드는 변수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다. 중국은 정치·안보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핵심 원자재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특히 중국 상무부가 자국 뿐 아니라 해외 중계 무역국 등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명시적으로 차단 대상으로 못 박은 점은,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키워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상무부는 “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용도로의 수출을 금지한다”며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이같은 자원의 무기화는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왔다.

중국은 2024년부터 이중용도 품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수출통제 법·제도를 강화해 왔고, 미국을 상대로는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 소재를 제한하는 선례도 남겼다. 이번 일본 제재는 그 연장선에 있다.

일본은 희토류, 흑연 등 전략 자원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수출 통제로 인한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자석용 중희토류나 배터리·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흑연은 단기간에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렵다.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때린 셈이다.

반면 일본의 대응 카드가 제한적이다. 일본이 즉각적인 보복 관세나 수출 규제로 대응할 경우, 중국이 추가적인 자원 통제나 비관세 장벽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물러서기도 쉽지 않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이 대만 문제와 안보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저자세로 선회할 경우, 미·일 안보 공조와 국내 정치 모두에 부담이 된다.

다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발언을 중국의 압박으로 철회하는 모양새는 신임 총리의 정치적 기반과 위상을 흔들 수 있는 대형 이슈다.

중국이 이번 조치에 종료 시점을 명 표시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단기 압박이 아니라 중장기 관리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일본 기업들이 실제 공급 차질을 체감하고, 대체 조달 비용이 가시화될수록 일본 정부의 선택지는 더 좁아진다.

게다가 중국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본이 동남아나 제3국을 통해 숨통을 틀 여지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결국 일본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단기 충격을 감수하고 정면 대응에 나서거나, △외교적 수위 조절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거나, △시간을 벌며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큰 폭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