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재경부 "통상적 이월 집행"

내용:

 

1. 원래 세입은 다음해 1월까지 들어온다

2. 올해 세수상황 양호했고 따라서 세수펑크는 오히려 감소함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

3. 그리고 원래 세입기반 예산집행시 연말에 세금이 다 걷히지 않아 다음달까지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항상 발생 (2~6조)

4. 원래는 각 부서에 나눠서 지연됐는데 올해는 국방부쪽에서 발생한것

5. 그리고 지연된 군인들 월급과 수당에는 관련 없는 금액임 (격려금 혹은 방산 대금 등)

그러니 돈 펑펑 써서 그랬다느니 씹지랄도 정도껏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