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전담재판부법, 6일 공포·시행…내란·외환·반란죄 2심부터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주요 사건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와 관련된 재판은 11건이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에는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내란 사건의 '본류'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과도 오는 2월 초 나올 전망이다.

중앙지법·고법에 2개 이상씩 설치

尹측·국민의힘, 헌법소원 예고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최종 수정 과정에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예규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다만, 예규안이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 달리, 이날 공포된 법률은 그 기준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1심 선고가 나오는 만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가능성도 있다.

尹부부 재판 11건 줄줄이…16일 내란 관련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사법 절차는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모두 11건(윤석열 8건, 김건희 3건)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내란 혐의의 본류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건은 2월 선고를 목표로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세 개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며 같은 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최종 변론을 할 계획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다.

이밖에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1월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증언' 관련 위증 혐의(1월 1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혐의(1월 14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2월 3일) 사건의 공판 절차가 이달부터 차례로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재판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건희씨의 첫 1심 선고는 오는 28일에 예정돼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추징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은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디올백 등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은 아직 재판부 배당 단계에 있다.

"김건희, 목걸이 받고 '도와드릴 것 없느냐'고 말해"

김건희씨의 금품 수수 의혹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 총 3억 7725만원 등을 받고 인사와 공천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2년 3월 15일 오후 1시5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봉관 회장을 만났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시가 556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저는 괜찮은 악세서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2022년 4월 8일께에는 같은 장소에서 김씨에게 2610만원 상당의 티파니 앤 코 브로치 1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는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 "혹시 제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뭐 없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회장은 "큰 사위가 대통령의 검찰, 대학교 후배이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 혹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좀 데려다 써달라"며 첫째 사위 박모씨 관련 인사 청탁을 했고, 김씨는 같은 해 5월 박씨에게 직접 연락해 "바쁘실텐데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아울러 같은 달 2210만원 상당의 그라프 뉴던 다이아몬드 귀걸이 1쌍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액은 총 1억 380만원이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시켜 달라'며 21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 1개를 건넸다고 한다.

다음달에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건네기도 했다는 것이 공소장 내용이다.

드론 업체인 드론돔 대표 서성빈씨는 2017~2019년 김씨의 부탁으로 당시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법정 후원금 한도인 1000만원을 기부하고 넥타이 6개 가량을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이같은 친분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등에 로봇개 납품 사업을 따오기로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히 서씨는 수의계약을 맺은 시점인 2022년 9월 8일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김씨를 만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김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 부부가 진행하는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등 청탁 명목으로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21만원 상당의 주류와 책, 30만원 상당의 양주,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총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