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무기화…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봉쇄 조치

시진핑 주석(좌)과 다카이치 총리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전면 강화했다. 군사와 민간 양쪽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일본 제조업의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목적,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3국의 조직이나 개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만을 특정해 겨냥한 고강도 제재로, 규제 해석에 따라 희토류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정밀 기계 부품 등 민간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들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광학기기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갈륨,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지정을 확대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이를 주요 보복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일본을 상대로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전례가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히 악랄하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 일본 문화 콘텐츠 제한 등 각종 압박 조치를 단계적으로 가해왔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는 갈등 국면 이후 일본에 가해진 첫 공식적인 제재 조치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항일 전쟁의 역사적 공통분모를 강조하며 ‘핵심 이익 상호 존중’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이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의식하며 외교적 메시지와 실질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