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랬는데”…대출 급한 사람들 돈 꿀꺽한 수법은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기기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9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33)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C(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금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기기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속칭 ‘휴대폰깡’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기기를 수거하면 대출은 해주지 않은 채 그 휴대전화기를 되팔아 돈을 벌자는 취지로 범행을 계획했다.

C씨는 개인정보 판매업자와 접촉해 개인회생 신청자 등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가 정리된 ‘데이터베이스(DB) 파일’과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구매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16일부터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면, 그 휴대전화를 판매해 판매한 대금 상당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3주 동안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약 2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빼돌렸다.

공범이었던 C씨의 가족이 검거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은 사무실을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하고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약 일주일간 모두 3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렸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회생 신청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해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수와 편취품의 가액, 범죄의 치밀성,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이 체포되었는데도 사무실을 이전하면서까지 사기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A씨와 C씨는 피해자 대부분과 각각 합의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7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휴대폰깡 범죄조직 157명 검거’ 브리핑에서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 관계자가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뉴시스)

‘폰테크’, ‘내구제 대출’로도 불리는 ‘휴대폰깡’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헐값에 되사 현금을 융통해 주는 불법 사채 수법이다. 휴대폰깡 조직들은 이렇게 구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혹은 장물업자에게 유통한다. 피싱범죄에 ‘대포폰’이 필수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최근 휴대폰깡 수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30일 휴대전화 깡 조직 2곳의 총책 등 3명을 범죄집단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18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20, 30대 청년층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아 휴대전화 1486대를 장물업자에게 넘겨 국내외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