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초과 외화예금에 이자 주는 배경은…"국민연금 환헤지 가동 대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이번달부터 한시적이나마 사상 처음으로 외환지준 부리를 실시하는 가운데, 그 배경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위험 분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외화 지급준비금(지준) 이상으로 한은에 외화 예금을 유지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외환지준 부리를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윹통화위원회. (사진= 한국은행)

◇ 외환시장 수급 우려 속 국민연금 환헤지에 대비

6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가동에 대한 준비 조치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외환시장 관련 대책과 달리 외화지준 부리는 향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가 가동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수급 쏠림에 대한 전망에 기반해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은은 “향후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미 투자자금 지출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자금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화지준 부리 실시는 금융기관들이 미국에서 예금과 국채 등으로 운용하던 자산을 한은에 예치할 유인을 준다. 미국 한시적으로 한은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외화 유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 외환보유액의 구성 항목인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하면서다.

한은은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가 연준의 지급준비금 이자율(IORB)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 위기 상황 아니라는 점 잘 소통해야”

한 위원은 “과거 금융경제 위기 시에는 이 수단(외화지준 부리)이 외환당국의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외부에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하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도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현 상황은 외환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이 다소 있긴 하나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므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화지준 부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외화지준 부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은 이번 조치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사전적 준비 조치임을 강조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시장에서 이번 조치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란 본래의 취지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외환 수급 여건 악화에 따른 최후의 수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세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의 고환율 상황이 “지난해 말 정치적 불확실성, 올해(2025년) 초 관세협상 불확실성, 최근에는 매년 2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투자 부담에 더해 해외직접투자,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수요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증권사 간담회 등의 조치에 이어 이번 외화지준 부리 도입까지 일련의 안정화 조치가 산발적인 대책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며, 각 제도와 기관 간 공조체계가 잘 확립돼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이 나오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은측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