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지방분권 논의가 빠진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역사의 퇴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하면 5극3특 공약은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중부권(대전·충남·충북)·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의 대도시권과 3특(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시·도를 말한다.
인천경실련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질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행정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예산권과 입법권의 지방이양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방분권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지난해 11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발족했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지난 2일 통합 선언을 하기도 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예산권과 입법권을 지방에 얼마나 과감히 넘겨줄 지가 관건”이라며 “논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권 계획이 없으면 우려스럽다”고 했다.
즉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는 통합 권역에서 거점 도시로의 인구와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빨대효과’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실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근본적인 분권 로드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행정통합 자체도 지역별로 선언할 것이 아닌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통합 시도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실적쌓기, 표심 공략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행정통합 논의, 기타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부처 이전 등은 객관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율을 상향하고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논의 없이는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뿐”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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