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병규가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는 지난 11월 2일,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조병규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완전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병규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가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모델 계약이 해지되고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입은 경제적 피해가 40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억 원을 더해 총 42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로 내용이 허위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약 6개월간 나눈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인정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폭로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 자체가 허위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게시글 삭제가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형사 고소와 거액의 민사 소송이라는 법적 압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규가 증거로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형성한 인간관계라는 점을 들어,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합한 증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부 진술서 작성자들이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인물이라는 점도 고려됐으나, 법원은 이들과 조병규의 상당한 친분 관계를 감안할 때 객관적인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202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조병규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동급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강요를 했다는 폭로글이 게재됐습니다. 폭로자들은 조병규로부터 구타를 당했으며, 간식비와 노래방 비용까지 대신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병규 측은 즉각 이를 전면 부인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실제로 두 명의 폭로자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법정 공방이 지속됐습니다.
조병규는 2015년 데뷔 후 '스카이캐슬'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경이로운 소문' 등에서 주연급 역할을 맡으며 승승장구하던 중 이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학폭 논란 이후 약 2년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그는 최근 영화 '보이'로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열린 '보이' 언론시사회에서 조병규는 "작업 과정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며 "관객들과의 교류가 기대되면서도 긴장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연예인의 학폭 논란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친분 관계에 있는 증인의 신빙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조병규는 지난해 9월 HB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보이'는 오는 1월 1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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