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논의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해 법사위 회의를 미루기로 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내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 처리를 자제하겠다며 법사위 일정을 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하루 만에 법사위 개최를 다시 결정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 연합뉴스

다만 8일 본회의 개회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부정적이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본회의가 실제로 열릴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정(설) 전까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법원조직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5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후속 성격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포함해 총 14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공학적 특검'이라고 보고 있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합수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김 지검장을 내정했다.

합수본 규모와 설치 기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본부에 파견되는 검사와 경찰 숫자 등 규모와 설치 장소를 우선 논의한 후 출범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