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6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에 따르면 영종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회복과 전국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다.
현재 영종 주민들은 출퇴근, 통학, 병원 이용, 생계 활동을 위해 인천대교·영종대교를 오가며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영종총연은 “영종은 이미 법적·행정적으로 섬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료도로로 둘러싸여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이동의 자유 침해이자 생활비에 대한 구조적 과세”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를 둘러싸고 건설비 회수 구조의 불투명성, 통합채산제 적용의 불공정성, 손실보전 협약을 통한 시민 부담 전가, 공공도로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요금 정책 등 중대한 공익적 의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영종총연은 “정부와 국토교통부, 관련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영종 주민들의 피해는 일상이 되었고 차별은 구조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종총연은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산정 및 손실보전 구조 전반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제3연륙교 등 영종 연결도로의 전국민 무료도로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토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영종총연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와 공공도로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시민사회, 전문가, 법률가들과 함께 끝까지 이 문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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