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재건축, 지금도 3중 과세…초과이익환수 불합리"

사진 = 뉴시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큰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풍선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쳤다"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 현재만 해도 3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등 외곽에 '세컨드홈'을 보유한 2주택자를 두고는 "거래세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황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완화 ▲거래 중심 세제 전환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 기준 마련 ▲학교·아파트 연계 조성 '주교 복합' 개발 ▲ 재개발 시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공유지분 정부 투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