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중소벤처 협력 7년 만에 재가동…스타트업까지 협력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한·중 중소벤처 협력이 7년 만에 다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책 교류 중심이던 기존 협력 구도가 스타트업과 신기술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양국 중소벤처 협력의 방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국빈 방문 일정 중 이뤄졌다.

양 부처 간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는 2018년 6월 차관급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성사되며 협력 재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협력 범위의 확대다. 중기부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2024년 6월 만료된 기존 부처 간 협약을 토대로 하되, 내용은 한층 넓어졌다. 그동안 이어져 온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 교류, 인적 교류에 더해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 기반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스타트업 협력 항목이 공식 문서에 처음 담겼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출범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APEC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 연계를 목표로 한 이 플랫폼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외교 일정과 맞물린 협약 체결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중기부는 APEC 이후 이어진 중국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분야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중소벤처 협력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은 상징성이 적지 않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양해각서는 협력의 틀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사업이나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스타트업 분야 역시 제도, 시장 환경, 규제 차이가 큰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협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상 외교를 계기로 한·중 중소벤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며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 분야는 양국 모두에서 경제 구조 전환과 혁신 전략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협약 체결 이후 실제 정책 연계와 현장 협력이 얼마나 빠르게 뒤따를지에 따라 이번 합의의 무게감도 자연스럽게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