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경기도의 세대수가 56.7% 증가하며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해법을 마련,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동 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세대의 28.9%가 경기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세대수는 56.7% 증가했다. 연구원은 주택공급의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중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된 관련 민원은 총 1만8천562건이며, 그중 상당수가 전화 중심으로 접수돼 심층 분석과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준칙 해석’과 ‘법령 및 지침 해석’ 관련 민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에는 준칙 해석 민원이 다시 많이 증가해 다층 규정의 해석 부재로 인한 혼선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센터는 ▲민원･상담 통합 대응 ▲장기수선 및 안전 컨설팅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분쟁조정 지원 ▲표준 해설서 및 지침 정비 ▲전문교육 운영 ▲데이터 분석 및 환류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연구원은 경기도 특성상 민원 규모가 크고 단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르다”며 “지원센터는 민원을 줄이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 예방, 유권해석 표준화, 데이터 기반 관리 혁신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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