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軍 장성 인사 시계 다시 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지연돼 왔던 군 장성 후속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장성급 전역 및 보직 이동에 따른 공석 규모를 산출하는 공석판단·자료검증위원회가 꾸려진데 이어 인사추천위원회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급·보직 대상자를 압축하는 인사 실무 단계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곧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통상 군 장성 인사는 중장급 이상 상층부 인사가 먼저 이뤄진 뒤, 소장·준장급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급 이상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 이후 후속 인사는 약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육군이 전역·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결원 규모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진급 적정 인원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군을 2~3배수로 압축해 상급 기관에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와 산출된 공석에 맞춰 진급 대상자를 추천하는 선발심의위원회, 국방부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인사가 예년보다 늦어진데는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출범한 새 정부의 강화된 인사 검증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군 장군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이력과 내부 평가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길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정 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편중을 완화하고, 3사관학교 및 학군(ROTC) 출신 중 우수 자원을 발탁하려는 기조가 반영되면서 인사 조율이 복잡해졌다는 후문이다.

준장 진급과 소장·준장급 보직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경우, 장기화된 지휘 공백을 해소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사 지연이 길어지면서 대령급 보직 이동까지 막혀 인사 적체가 심각해졌고, 상당수 부대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다만 계엄 관련 징계 절차는 여전히 변수다.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5일에도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인적 정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 징계 결과에 따라 현직 장성의 보직 해임이나 계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인사 공석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계엄상황실 구성과 국군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인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