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선 승부처는 집값…부동산대책 공들이는 여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주거 공약을 가다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세 가지 원칙이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며 토지 공공성, 건물 시장성, 주거 안정성을 꼽았다. 주거 안정을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되, 주택 등 건물 자체는 자산으로서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설계돼야지 그때그때 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을 학습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과 선을 그았다.

황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학교부지 등 공공시설을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의 경우 지역 중심지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입지도 좋다는 게 황 의원 설명이다. 그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비+건축비 원가’에 주택 지분 일부를 분양받고 이후 우선매수권을 통해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공공이 공유지분을 매입해 재개발 토지주로 참여, 분담금을 줄이는 전향적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토지 가격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에 대해 황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도 하고 (완공 후) 보유세도 내고 (매각 시) 양도소득세도 내는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건 불합리한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지만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단 지적에 민주당 안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중심으로 폐지·환화론이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선 과거부터 부동산 민심이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민심 때문에 국민의힘에 서울을 내준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8% 넘게 올랐는데 이 같은 상승세를 얼마나 잠재우느냐가 이번 선거에서도 민심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을 공격하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택공급은 늘리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기회를 넓혀, 균형 잡힌 주거정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이를 재개발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으로 늦춰 무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 매입을 통해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 의원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