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기후 협력 체계 정례화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황사와 사막화, 폐기물 관리, 대기질 개선 등 초국경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양국은 환경·기후 분야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하고,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층적 협력 틀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측과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이 추진 중인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경·기후 분야 협의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는 데 있다. 양국은 앞으로 매년 환경장관급 회의인 '한중 환경장관회의(AEMM)'를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AEMM는 양국의 환경 및 기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최고위급 협의체 역할을 맡는다.

또한 실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정책대화(DGPD)도 매년 정례 개최된다. DGPD에서는 양국의 최신 환경·기후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MOU에 따른 세부 협력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차 및 중장기 협력 실행계획을 수립·승인하게 된다. 고위급 논의와 실무 협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협력 분야도 폭넓게 설정됐다. 양국은 대기질 개선을 비롯해 황사(DSS)와 사막화의 예방 및 저감,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구축,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과 관리, 소음과 빛공해 관리,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EPD) 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문제는 양국 모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정책 및 기술 정보 교류, 환경 관측 데이터 공유, 학계·전문가·공무원 간 교류 확대,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 회의·워크숍·세미나 개최 등 구체적인 협력 수단도 마련했다. 단순한 선언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연계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양국 간 환경·기후 협력의 실무적 허브 역할은 한중환경협력센터(ECC)가 맡는다. ECC는 MOU에 따른 교류 및 공동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협력 과제의 이행을 조정·촉진하는 총괄 기구로 기능한다. 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기존에 승인된 행정규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MOU는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이 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연장 중단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양국이 정책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환경·기후 협력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