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4위 방산강국’ 목표···실현 가능 시나리오는?

방산 전문가들은 전투기·잠수함·미사일 등 고부가가치 방산 수출 비중을 늘려야 글로벌 4대 방산강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향후 5년 내 해당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국제 무기거래동향(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보고서에 따르면, 무기 수출 점유율 기준으로 2024년 발표 기준 한국은 2.2%로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상위권 국가는 1위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순으로 집계됐다. 2008년 발표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0.5%, 19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년 만에 4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이 같은 성장에 대해 SIPRI는 지난달 논평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정책과 제조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2년 이후 방산시장 기회를 활용하면서 무기 수출량이 2010~2014년 대비 2020~2024년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한화그룹,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4개 한국 기업이 2024년 기준 세계 100대 무기 판매 기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출 확대가 곧바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목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방산 강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SIPRI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단순한 계약 금액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과 군사적 가치를 반영한 TIV(Trend Indicator Value) 개념을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는 전투기와 잠수함을 포함한 주요 대형 플랫폼이 군사적 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분류돼 소수의 대형 계약이 전체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제 무기 수출 순위가 계약 건수나 판매 대수보다 군사적 가치가 높은 무기체계의 비중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주포나 장갑차는 수십 문, 수백 대가 수출되더라도 개별 무기의 군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시장점유율 확대 폭은 제한적이다. 반면 전투기나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체계는 계약 물량이 많지 않더라도 단일 계약만으로도 시장점유율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자주포와 전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나 잠수함과 같은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수출 비중이 낮을 경우 국제 무기 수출 순위 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상위권 방산국들은 전투기나 잠수함 등 일부 대형 무기체계 계약만으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무기 수출 품목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자주포와 전차, 경공격기 등 지상전력과 전술 항공기 비중이 높은 반면, 상위권 방산국들은 전투기와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지휘통제·감시정찰(C4ISR) 체계 등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비중이 높다. 해외 전문기관들이 한국 방산을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한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수출 절대 규모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프랑스·영국·독일 등 주요 방산강국과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국내 업체가 참여한 일부 해외 방산 입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최근 루마니아 유도무기 사업과 폴란드 잠수함 사업 등에서 한국은 독일과 스웨덴에 밀린 사례가 있다”며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이 자주포와 전차 등 지상무기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전투기·잠수함·미사일 등 전략무기 분야에서는 수출 실적이 제한적인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도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최대 12척, 약 6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이 사업은 대형 해양 무기체계 수출 경쟁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전차나 자주포 중심의 수출과는 성격이 다른 고부가가치 플랫폼 경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교수는 방산 수출을 외교·안보 역량과 연계한 전략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 수출은 단순한 산업 활동을 넘어 외교·안보 협력의 수단이자 국가 신뢰와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무기 판매 이후의 운용 지원과 공동훈련, 기술협력, 안보 파트너십까지 고려한 국가 차원의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산 강국은 결국, 단순한 수출 규모 순위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구조와 첨단기술, 산업 생태계, 외교·안보 연계 역량을 함께 갖춘 국가를 의미한다”며 “국제 기준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K방산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