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재경부 "이번주 신속 집행"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 2000억원, 14조 7000억원의 불용(회계연도에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발생했는데,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일부 집행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고 보통 다음해 1월 자금 집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3월 세입이란 2025 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는 2026년 2번째 영업일(1월 5일)까지 납입하게 돼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해야 했을 국방비 1조 3000억원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