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이컴바인드는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량근로제는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노사가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재량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디자이너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이에 노동 당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된다.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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