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양국 관계 복원 '원년'…경제 '해빙무드' 한한령·서해구조물 '해결공감' 비핵화·핵잠 '보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대통령으로는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 콘텐츠 교류, 서해 구조물 및 불법조업 문제, 한반도 평화·안정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대화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원년'을 선언했다. 특히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에 대해선 양국이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후속 논의를 기약했다. 

반면, 핵 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추진과 한반도 평화, 북한과의 대화·교류 재개 등 민감 사안은 한중 양국이 원론적 입장을 교환하며 깊이 있는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예정시간 넘긴 90분 정상회담…경제산업 분야 협력 '해빙 무드'

李대통령 "한중관계 복원 원년"…시진핑 "우호 협력 단단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5일 오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올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정상회담은 6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훌쩍 넘긴 9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라며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변함 없이 이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 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단단히 지키며 호혜 상생의 취지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 건강한 궤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사귈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왕래할수록 가까워진다.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중 양국은 더욱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한다"며 "양 국민이 실질적으로 더욱 행복해지도록 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민생 분야 협력 등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제조업은 물론 식품, 패션, 관광, 엔터테인먼트, 게임, 석유화학, 에너지, 금융,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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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물꼬…서해 구조물 해법 실무논의 착수

한반도 비핵화 및 핵잠 도입은 '신중'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껄끄럽게 여겨온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문제의 매듭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평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 모두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진전'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한령 해제를 우회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 '점진적·단계적 교류 확대'라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즉각적·전면적 한한령 해제 관측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여전히 중국 입장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하는 건 아니다"라며 "오늘 대화 중에 약간 가볍게 우스갯소리처럼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화도 있었다. 한한령이 어떻게 되냐를 점치긴 어렵고, 서로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도 즉각적 해법 도출에 이르진 못했지만 해법 모색에 양극 모두 적극적이었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상해양경제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조업 문제 관련해서도 어민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를 당부했고, 이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협력에 있어선 큰 틀의 방향성엔 동의하면서도, 한중 간 입장차를 상호 확인하며 탐색전으로 봉합했다는 평가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국은 북한과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핵잠 도입 추진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북한이 핵무기 탑재 핵잠 건조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방어적 성격의 핵잠 도입이란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 측의 적극적 설명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을 (중국에) 상세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는 별 무리 없었다"고 설명했다.

中관영매체 "한중, 실질적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

중국 현지 언론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논평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신문 환구시보는 6일 사설에서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 실질적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며 "현재 글로벌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중한 관계가 안정 속에서 개선되는 것은 양국 발전 요구에 부합하며 세계의 기대에도 부응한다"고 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규모 경제 사절단의 동행이라며 "한국 기업계가 이번 방중을 고도로 중시한 것은 중한 관계가 건강한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것이 양국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필연적인 선택임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또한 "현재 백 년만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국제정세가 더욱 혼란스럽게 얽혀 있다. 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역사의 잔재가 떠오르고 있어 역내 평화와 발전 국면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이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양국이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함께 맞서 싸운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공동의 역사적 기억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역사적 정의를 지키는 것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서 양국이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교 이후 30여년간 우호협력은 언제나 중한 관계의 주류였으며 공동 발전은 가장 굳건한 공감대였다"면서 "양국이 우호협력 방향을 따라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공동 발전 의제에 집중하면 협력 속에 상호 신뢰를 쌓아가며 세계의 번영과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언론 "中, 한미일 분열 노려…韓, 중립 고심하며 경제 중시"

일본 언론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이 역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일·한미일 분열을 노렸으나 '실용외교'를 내건 이 대통령은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며 경제 문제를 우선시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80여년 전 중한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해 일본 군국주의 항전 승리를 얻어냈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함께 싸울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중국이 이 대통령과 조기 회담을 모색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연계 강화를 경계해 3국 간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중일 갈등을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중국의 '역사 공동투쟁' 요청 속에 이 대통령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데 고심하며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고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닛케이는 "이 대통령은 균형을 지키며 각국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실용외교'를 강조한다"며 "일본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과 관계 회복에도 의욕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베이징에서 1월 중 K팝 콘서트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며 "한국은 (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 해빙 분위기를 이어가 정체된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 내 여론은 한중 관계 개선에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다며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실용외교를 내건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협력을 중시해 미중, 중일 대립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 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등 일본과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으려 했다고 분석했다.

또 이 신문은 이 대통령 방중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점에 주목하며 한국 내에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도 의제로 다뤄졌으나, 양 정상의 모두 발언에서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며 한중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단 대화를 우선시하고 비핵화 논의는 뒤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래픽=연합뉴스]

與 "新 벽란도 시대 열고 K-푸드·산업 협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상품과 사람뿐 아니라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新)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며,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와 산업·경제 분야에 가져올 성과를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환경·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결된 14건의 정부 MOU와 K-푸드, 콘텐츠 등 양국 기업 간 MOU가 "우리 산업 전반에 거대한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5년 만에 재개된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통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벽란도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박 대변인은 환호했다.

벽란도는 고려시대 송나라와 활발한 해상 교역을 했던 국제 무역항으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부터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로 '벽란도 정신'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중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민생·평화·경제를 서로 지원하며 상생을 실현하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한 성과를 이뤄낸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며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식탁과 기업의 장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줄 잘 서라는 경고만 들어"

반면, 국민의힘은 실익이 없는 이벤트성 정상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라며 "모호한 '공영의 바다'란 표현만 남겼다"고 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란 말로 핵심적인 논점을 피해버렸다"라고 했다. 

또 "중국은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고,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라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MOU(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라며 "중국의 기술침탈, 중국인 통신망 해킹 사건, 중국산 식품 안전문제, 무비자 중국인 불법체류 등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다"라며 공동성명이 없었다.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조업 구조물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중 수교 후 8차례의 국빈 방중 가운데 1994년 1차 북핵 위기,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 등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두 번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공동성명이 나왔다"라며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행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중 정상회담 양국 브리핑을 종합하면 해당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간극이 있어 우려된다"라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간 발언의 범위, 성격, 합의 여부에 대해 책임있게 설명하고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 "한중 정상회담, 협력 초석 다진 역사적 계기"

한편, 중견 기업계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프로세스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는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불필요하게 경색됐던 소통을 재개했다"며 "AI, 재생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프로세스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인 계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에 이은 새해 첫 번째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빠르게 돌이켜 확실한 경제·민생 회복을 앞당기려는 정부의 절박함과 굳은 의지가 확인되는 행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중국은 중견기업의 최대 수출국이자 3대 진출 희망국"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수년간 훼손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공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게 된 데 매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정례적인 장관급 협의체로 상무협력 대화 신설, 디지털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및 기후협력 등 관련 14건의 MOU를 체결한 등 협력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은 보다 실질적인 교류의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중견련은 "한중 FTA 2차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 인하 및 면제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상대적 부담을 가중해 온 비형평성을 해소해달라"며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선진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준 높은 양국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달라"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민관이 참여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회담의 논의를 서둘러 현실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서해 구조물 등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과 협력 방안을 도출할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계는 적극적인 현지 진출과 신사업 발굴, 기술 경쟁력 고도화와 첨단 인력 양성 등 경제의 허리로 마땅한 소명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