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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고, 그렇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일본, 대만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친중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노골적인 친중으론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은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려 양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었다.
우리 정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론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 전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5일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뒤 베이징 현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그와 관련한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가 있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CCTV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조국 대표는 주 의원 비판에 6일 SNS에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합의 합표된 ‘한중수교공동성명’ 문장을 보면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후 모든 한국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도 이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주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구성원의 인식과 정신 상태와 같은 선상에 있다”며 “독재정권 시절 ‘반북’을 퍼뜨리며 독재를 정당화하던 이들이 민주화 이후에는 ‘반중’을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망치는 짓거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조 대표가 중국을 비판하면 극우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 독재자 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를 감싸며 반미한 조국은 공산당인가?”라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외교는 철저히 국익 중심”이라며 “중국의 해킹, 기술 탈취가 우리 개인 정보와 재산을 침탈하고 있다. 중국은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고정 구조물을 다수 설치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 한다. 양식업이라는 중국의 거짓말을 믿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구조물은 건설적 협의 대상이 아니다. 비례적 조치를 통해 철거시켜야 한다”며 “독도를 목숨 걸고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은 독도를 여러 개 설치·점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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