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약류 안전사용 체계 강화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 완료하고,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 감시 및 사전 예측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해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사람이 직접 분석·추출했는데, 이젠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처방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6월부터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사용 기간 등 전반적인 안전 사용과 적정 처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마약류를 대체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올해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생 등 청년들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은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해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장·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 등 마약 사용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매우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펜디메트라진)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 발송, 학회 등을 활용한 홍보와 오남용 우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함께한걸음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재활에 소극적인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도 진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해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재활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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