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해수장관 직대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안 1분기 발표"

[부산=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올해 1분기에 발표하겠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5일 부산 임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 대행(차관)은 5일 부산 임시청사 개청 이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에 전문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을 상반기에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도권은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함으로써 해양 수도권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해양수도권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의 핵심축인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수역 통과 때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를 다 소화시킬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항로는 유럽기준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NSR)와 아시아와 미국 서부를 잇는 북서항로(NWP), 북극해를 통과하는 북극점횡단항로(TSR)로 나뉜다. 북극항로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남방항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수에즈운하와 믈라카해협에 집중된 글로벌 물류망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적 위험, 사고 등에 취약하다. 이에 북극항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해수부는 올해 9월 전후로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항에 투입되는 선박은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상반기 중 선사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시범운항이)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 인센티브 부여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사가 결정되면 논의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의 연내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대행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북극항로 특별법이)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엔(UN)해양총회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해서는 “유엔과 협의해야 한다”며 “(해양총회 개최에)관심 있는 도시들의 의견을 듣고 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행은 “(설계비 예산 반영 이전에)여러 단계가 있다. 올해 이런 절차를 추진해서 내년에 설계를 할 계획”이라며 부지 선정은 △업무 효율성 △접근성 △산하기관 집적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연기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지난해 부산 이전과 업무보고, 개청식 등이 이어지면서 속도가 늦춰진 측면이 있다”며 “(부산 이전이)거론되는 기관들이 정부 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소식 직원들 지원 문제도 지방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에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는)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