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이 짚은 독과점 그림자, 커진 대한항공 권한과 가벼워진 책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사진=이준수 폴리뉴스 PD]

국내 항공 산업의 절대 강자로 자리해 온 대한항공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사실상 단일 메이저 항공사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명분과 달리 책임과 검증은 충분히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와 소비자 사이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구조 개편이 실제 시장에서는 운임, 서비스,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프리미엄석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문제 제기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항공사의 새로운 좌석 상품 도입 논란으로 보지 않고, 항공권 가격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로 규정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항공 산업 재편 이후 대형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 만큼, 운임과 서비스에 대한 사후 점검과 책임 기준 역시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통합을 통해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기업일수록 가격 정책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더 엄격한 검증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한항공의 인수 절차 자체보다는, 통합 이후 시장 행태와 소비자 체감에 초점이 맞춰진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프리미엄석이라는 명칭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기존보다 더 비싼 좌석'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준다"며 "실제 좌석 구조나 서비스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만 달라진다면, 이는 서비스 혁신이 아니라 요금 체계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공권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국민 다수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이동 수단인 만큼, 가격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프리미엄석 유보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이번만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름만 바꾼 유사 상품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적인 유보 결정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국회의 공통된 인식을 대표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운임과 서비스의 균형이다. 대한항공은 국제 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인건비 증가 등 비용 구조 악화를 운임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 항공사가 줄어든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 상승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소비자 인식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격 인상 속도에 비해 정시성, 기내식, 좌석 편의성 등 서비스 개선이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대한항공의 프리미엄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증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통합 마일리지 제도를 둘러싼 논란 역시 대한항공을 향한 비판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제도 통합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적립 가치 희석 가능성과 사용 조건 변화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이 국회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마일리지가 사실상 준화폐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설명 책임과 사회적 설득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책 발표 이후 당국과의 조율 문제로 제동이 걸린 과정 역시, 대형 항공사로서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역시 통합 이후 대한항공이 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과거 오너 리스크를 거치며 전문경영인 체제와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해 왔지만, 대규모 인수합병과 산업 재편 국면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글로벌 메이저 항공사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주주, 소비자,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항공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통합의 정당성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행태에 있다. 규모 확대와 시장 지배력 강화가 곧바로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가격과 서비스,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은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다. 대한항공이 통합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설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