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측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차단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 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의사 면허·행정처분), 법무부(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정보) 등
** K-NASS(Korea-Narcortics Surveillance System):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 감시 및 사전 예측하여 차단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AI기술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해 차단할 수 있어 의료인이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 또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대상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참고로 투약이력 확인대상은 2024년 펜타닐에 의무적으로 적용됐으며 지난해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에 권고된 상태이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의료용 마약류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원칙, 사용대상 및 용량, 사용기간’ 등 전반적인 안전 사용과 적정 처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희귀·난치성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 3월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종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해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마약류관리법도 개정된다. 신종물질을 신속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사용, 유통 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약 중독 대상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20~40대 여성에게 처방비율이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재활에 소극적인 마약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도 실시된다. 또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마약중독재활센터)별로 교류기관을 특정해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해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재활 연계 협력체계를 확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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