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과 간담회 자리서 "급박하게 추진하면 물리적 통합으로 끝날 우려"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리 필요"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절차를 본격화한 광주시가 통합의 중요 절차 중 하나인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시의원들과 간담회에 나섰다.
광주시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행정통합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올해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6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심철의 의원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묻는다"며 "6월 3일 지방선거를 못 박아놓고 급박하게 통합을 추진하면 통합 자체가 물리적 통합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없느냐"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수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 입장을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공동 선언문 발표와 추진기획단 구성까지 이뤄졌다"며 "사전에 어떤 논의나 깊이 있는 토론, 실무선 또는 시장·지사 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시의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과연 시도민들에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다은 의원은 "행정통합을 통해 얻어야 할 정부 지원이 특별법 조문에 일부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신수정 의장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분위기로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어려워 의회 동의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단기간에 갑자기 시작된 사안은 아니다"며 "대통령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해 8월 초순에 있었고, 이후 여러 변화와 흐름 속에서 지금의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과정 전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드리겠다"며 배경이 있음을 시사했다.
강 시장은 또 "행정통합의 기대 효과는 결국 특별법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며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재정,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핵심으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시도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도전 우려에 대해서는 "6월 3일 지방선거 시점을 맞춰 추진하는 이유는 이 시기를 놓치면 통합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조건이 형성돼 있어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 수렴 대책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나 설명회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절차가 길어지면서 기회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공감대 형성은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서 병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9일 대통령과 지역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한 뒤, 2월 중 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이 2월 중 통과되면 3월부터 통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들어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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