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대구

[지자체 정책 활용법]규제는 풀고 지원은 한 번에…‘투자 클러스터’ 전략 가시화

대구시가 국내 복귀 기업을 유치해 4년 동안 총 1조원이 넘는 투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6일 시에 따르면 2021년에는 ‘고려전선’과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 ‘성림첨단산업’이 각각 518억원, 380억원을 투자하며 지역에 정착했다. 2022년에는 2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가 6500억원을 투자해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2023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구영테크’와 ‘삼기’가 각각 873억원과 948억원을 투자했다. 2024년에는 대구 지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이수페타시스’가 3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부품 제조 설비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

시가 제조업 생태계 회복과 미래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투자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한 전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에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2025년 국내 복귀 유공 포상’에서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우수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시에 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기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유출·재정 격차 해결방법은 ‘기업 유치’
대구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건 그만큼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기 때문이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기업 유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유지 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기업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의 체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지역 사업체 수 증감률은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구에서 모든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국방시설·농림어업 및 개인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수는 총 28만6296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8만5388개)보다 0.3%(908개) 늘어났지만, 2024년 전국 사업체 수 평균 증감률 1.7%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치다. 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0.6%), 부산(0.1%), 울산(0.1%)과 함께 증감률 하위권을 형성했다.

2024년 사업체 종사자 수도 103만110명으로, 1년새 0.1%(132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광주(-0.2%)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감률(1.1%)보다 한참 낮았다.

지역의 미래 경쟁력인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와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 청년(19~39세) 인구는 58만5000명으로 2015년보다 17.1% 줄었다. 청년 비중도 24.6%로 수도권(28.3%)보다 3.7%포인트 낮다.

대구의 청년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향했다.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대구에서 순유출된 청년 9307명 중 84.4%(7858명)가 서울·경기·인천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이 7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주거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축 인허가 규제 줄이고, 현장 목소리 듣고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민선 8기 이후 투자기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원스톱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투자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투자지원협의체, 실무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기업의 요구와 현안을 관리한다.

투자지원협의체는 16개 기관장이 참여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실무지원단은 시·구·군과 관계기관 실무자 400여 명이 참여해 인허가 등 현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건축·교통·환경 등 9개 분야 26명의 전문가도 참여해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던 한 회사가 투자기업 맞춤형 실무지원단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개월 소요되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5일로 단축해 조기 착공에 들어갔다”며 “금호워터폴리스에 입주하는 한 회사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를 관계기관과 조율해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9일로 줄였다”고 했다.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종합 상담과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기업 애로 상담부터 내수·수출·투자·인력 지원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지원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25년 박람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엑스코 서관 3층에서 열린 바 있다.

현장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시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고충을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필요 시 법무·노무·기술 등 7개 분야 65명으로 구성된 ‘기업애로자문단’을 투입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도 분기별로 진행해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투자유치 기업, 수성알파시티 입주 기업, 의료R&D지구 기업, 성서산단 기업 등 산업 거점별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기업이 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