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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전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며 시작됐으나, 실질적인 외교·안보적 이익은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월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떤 중국 인허진 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 대한 사과와 철거 약속도 없었고, 모호한 ‘공정의 바다’라는 표현만 남겼다”며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시진핑은 역내평화라는 말로 핵심 논점을 피했고, 한한령 문제도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서라,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도 구속력 없는 서면적 합의였고, 중국의 기술 침탈과 무비자 입국 중국인 불법체류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힘의 영역”이라며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선의에 기댄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9년 만의 국빈방문이라고 기대치를 한껏 높였으나, 성과가 없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공동 성명은 없었다”며 “한한령 해제와 북한 비핵화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은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공동성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을 했다고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 1992년 한중 수교 후 8차례 국빈 방중 중 특별한 상황이 있던 두 번을 제외하곤 빠짐 없이 공동성명에 나와 양국 간 구체적 협력 관계의 내용을 명시했다”며 “공동성명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양국이 합의한 원칙을 문서로 고정하는 외교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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