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을 두고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강하게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 외교적 위상 차이를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던 인허쥔 과학기술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사과도, 철거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표현으로 핵심 쟁점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한한령 문제 역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은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언급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제 질서를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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