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임종상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재한캄보디아인 일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국방부에 항의 청원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본국 내 국제범죄조직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항의하는 작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재한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이 태국에 수출한 고등훈련기 T-50TH 골든이글이 캄보디아 영토를 공격했다’는 취지로 시위를 전개하며 ‘대한민국이 판매한 무기가 캄보디아를 침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리는 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의 방치와 묵인, 그리고 이른바 콴시(关系) 문화 속에서 서로 눈감아주고 쉬쉬하며 고도로 발달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범죄조직에 포섭돼 인신매매와 각종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KAI)이 평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태국에 고등훈련기를 수출한 것을 두고 ‘전쟁 개입’ 운운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 같은 논리를 펼칠 것이라면,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된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보도를 언급하며 “중국군 소속 Y-20 군수송기가 여러 차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착륙했고, 대규모 군수 물자가 레암 해군기지로 옮겨진 뒤 분쟁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 시기가 캄보디아와 태국 간 무력 충돌 시기와 맞물린 만큼, 중국이 분쟁에 개입해 캄보디아 측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대한민국과 서울에 거주하면서 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조국을 위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부패와 국제범죄조직에 맞서 싸우는 것이 순리”라며 본국 귀환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끝으로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여부와 체류 유효기간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근절과 합법 체류 질서 확립에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활동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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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임종상 기자 dpmkorea833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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