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복지부, 오늘 보정심 2차 회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인력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결과는 의대 입시 일정을 고려해 설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의가 이달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월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이 분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보정심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전국 40개 의대에 배분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앞서 추계위는 우리나라 국민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2040년 기준 5704~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 추계치를 반영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매년 약 57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가 500~1000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2000명 증원안에 견줘 대폭 축소된 규모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직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초고속 심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뤄질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둔 추계위의 결론에 의료계의 반발이 컸던 만큼 보정심 결정 이후 ‘의정 갈등 시즌2’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정심은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선 안 된다”며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