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중 양국이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향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님과 시 주석의 깊은 우정과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부터 8시 30분까지 4시간을 넘겨 공식환영식부터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 했다. 정상회담은 오후 4시 47분부터 예정시간을 30분 넘긴 90분 동안 인민대회당 1층 동대청에서 열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주요 성과에 대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3국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고 한중 간의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중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한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채널을 복원하여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혐한·혐중 정서 대처를 위해서 공동노력하자는 데도 공감했고 청년·언론·지방 학술분야에서의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양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해 민생 분야의 실질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한중 협력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수평적 호혜적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면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전면적인 관계 복원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서비스 시장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중국은 통용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경제와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한중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 산업·아동복지 증진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한중간 미세먼지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등의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의 무비자 조치 이후 인적 교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 국민 간 교류가 양국 관광산업의 성장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한중간의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바둑이나 축구 분야 교류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했고 여타 드라마, 영화 등은 실무부서 간의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용하는 바다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의지를 확인했다"며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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