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8일 '尹 구형량 회의'…사형·무기징역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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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8일 '尹 구형량 회의'…사형·무기징역 중 선택

모두서치 2026-01-05 19:1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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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이 오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오는 8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담당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는 특검팀에 잔류한 검사들은 물론 검찰로 복귀한 인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우두머리/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 구형량과 피고인 사이 형평,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과의 간극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할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9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밝힌 상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뿐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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