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청 재정 ‘적자’…사업 조정 압박 커져

▲ 시지역 통합재정수지 비율(24년). 202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발췌

2024회계연도 충청권 지방교육재정이 모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재정 위기의 성격은 단순한 부실이나 채무 확대와는 다른 모습이다. 빚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인건비,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등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 상황에서도 정책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전국 평균 -9.21%까지 낮아졌다. 충청권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수 수입 대비 순수 지출 비중)은 대전 -11.49%, 세종 -13.97%, 충남 -11.33%, 충북 -8.46%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관리채무 비율은 충청권 전반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충북과 충남은 1% 안팎, 세종도 3%대에 머물렀다. 다만 채무 부담과 별개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등 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 운용의 가용 범위가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이 99.44%로 낮지만 시지역 평균 98.87%에 비해 우수한 편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 비율도 1.36%로 전국 평균 5.57%보다 크게 낮아 재정 집행 관리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설비 집행 비율은 93.8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43.92%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재정 배분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세종교육청은 인력과 시설사업 관리에서 비교적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은 85.54%로 전국 평균 106.03%보다 낮았고 시설비 본예산 편성 비율은 102.0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회계 이·불용액 비율도 0.83%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109.91%,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 비율은 4.37%로 나타났다.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과 행정 수요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인력 운용과 시설사업 이월 관리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충남·충북교육청은 적자 구조 속에서도 재정 운용의 초점을 사업 구조 조정과 집행 관리에 두고 있다. 충남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1.33%로 적자 폭이 큰 만큼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을 26.04%까지 낮추며 반복 사업을 정비하고 학교운영비 중심 구조로 전환했다. 목적사업 축소에 따른 정책 조정 여지가 줄어들면서 향후 신규 사업 도입보다는 기존 사업의 재구성과 우선순위 조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8.4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인건비와 경상적 지출 증가 흐름은 동일하다. 시설비와 학교회계 집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건비 예측과 경상 지출 관리의 정밀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재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선택의 문제로 본다. 한 재정 분야 전문가는 “지방교육재정 적자는 방만 운영의 결과라기보다 인건비와 법정 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재정 여건이 줄어들며 어떤 정책을 유지하고 무엇을 조정할지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직성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조정과 재정 운용 효율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지역 통합재정수지 비율(24년). 202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발췌

정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