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목표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수 ‘역차별’ 해소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 생활 현안 전반에 대한 점검·개선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2026년 대한민국 대전환’과 관련해 “이제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목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전 부처, 유관 공공기관에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 창출에 사활을 걸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내 소비자 ‘역차별’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우리 기업 제품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구매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유통구조와 시장 질서, 가격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국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둘러싼 사각지대와 이용 불편 문제도 의제로 올렸다. 강 비서실장은 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성평등가족부에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생리용품을 포함한 주요 필수 생활용품 가격이 불공정한 구조로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이 관계 기관에 유통구조, 시장 질서, 가격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판매 가격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태 점검을 주문했고, 성평등가족부에도 관련 내용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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