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검사 결과 보고 금융사 검사 확대 판단…쿠팡 고금리 대출엔 "갑질"
"주가조작 '포렌식' 개선해야…특사경 인지수사권 없으면 허송세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서) 골동품이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장사'와 관련해서는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는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직접 검사하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쿠팡파이낸셜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 관해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돼야 하지 않겠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발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의혹이 확인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한 내용 2건 중 1건은 1년 전부터 공시가 됐고, 나머지 1건은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인다"며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 대로 SEC에 요청할 부분을 추리겠다"고 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달 중 가동될 금융지주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CEO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138930] 검사를 앞당긴 배경을 묻자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제기도 많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9일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살펴보려 한다"며 "그 결과를 보고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 TF 논의와 연결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며 "(검사 결과에) 후보자 지위가 좌우될 수 있는지는, 그 부분을 절차의 중점으로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에는 "(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회장들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면 그 분(차세대 후보)도 6년씩 기다리게 된다"며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 에이징이 와서 '골동품'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권에 관해선 "금융사는 공공성 있는 서비스업으로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돼야 한다"며 일각의 '연금사회주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3호 사건' 발표 예상 시기를 묻는 기자단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핵심 문제는 포렌식에 있다"면서 "포렌식 실제 가동인력이 너무 적다. (기존 1·2호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포렌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도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보내면) 조사파트가 마비된다"며 금감원 인력 충원 상황을 감안해 합동대응단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거의 3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다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합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판단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투명성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는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예산·조직·재정에 관한 자주성도 없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독립성·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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