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성 강조…"3개월 허송세월 상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프로세스로는 "3개월을 허송세월 보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 가운데서도 제재 절차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단계에서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여기에서 시간이 11주가 날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증거는 인멸돼 흩어져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인지수사권 필요성에 재차 힘을 실었다.

다만, 인지수사권이 주어지더라도 "무조건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범주는 금감원 기획 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저희 안은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합류해서 회부되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선위 보고 형태로 견제와 균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가조작 3호' 사건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원장은 "병목은 포렌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포렌식 인력이 너무 적다"며 "1호, 2호를 포함해 3호까지 포렌식이 모두 안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포렌식 관련해서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