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합리적 방안 적극 수용…쿠팡 문제 원인 인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재계든 노동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어느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 신뢰 자산이라는 기초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노사관계를 법 제도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제도주의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노동계 측에서는 하청 교섭권 박탈, 경영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 의미"라며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산재 은폐 의혹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을 고쳐쓸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산재를 은폐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 유출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쿠팡이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을 잘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길 바랬다"며 "하인리히의 법칙과 같이 작은 사고가 났을때 이를 예방해 큰 사고를 막아야 하지만 작은 사고를 덮고 난 뒤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도 낼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했다.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소상공인들 (피해가) 장난이 아니다. 쿠팡이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잘 인식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 대책과 관련해서는 "쉬었음이라는 용어부터 바꾸려고 하는데 오해가 있다"며 "쉬었음은 비난이나 낙인이 아니다. 누구나 쉴 수 있고 쉬어야 멀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부에서는 쉬었음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발굴하고 왜 쉬었는지 타게팅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청년들의 양태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