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의 선제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본부와 인천경실련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2015년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시기 연장과 함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선결조건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기후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노조 및 지역주민 갈등 해결을 우선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역시 인천시가 제안한 'SL공사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부와 경실련은 “기후부는 SL공사와 서울시·경기도가 공사 이관에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게 소임”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도 인천시가 공사노조, 일부 주민 등의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한 만큼 합의사항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부와 경실련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만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부와 경실련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직매립 금지 제도로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하는 등 공사의 주요 수익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본부와 경실련은 “정부와 기후부가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인천시 이관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오는 지방선거 전에 공사 이관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