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민통선 북상방침에 이어 철거민원이 비등했던 경기·인천 군사장애물의 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파주 등 접경지역에 대한 분단 고통 해소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민·군 상생 규제 완화로 화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방치된 파주 등 접경지역 군사장애물(방호벽, 용치 등) 관련 교통 및 미관 저해 민원에 따라 군사장애물이 철거되도록 경기·인천 광역자치단체와 전수조사에 나섰다.
용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기계화 군단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정사각형 또는 피라미드 모양의 방어시설을 말한다.
방호벽과 용치 등은 군사방어 목적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장애물로 전차나 적군 진입을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환경·경관 훼손과 무용지물화 등으로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경기, 인천, 강원 등과의 협의에 이어 상반기까지 군사장애물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전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조치 대상 군사장애물 철거 관련 예산 확보 후 철거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방호벽 및 용치 철거 규모와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안명규 도의원(국민의힘· 파주)이 경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 북부 용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파주시 세 곳, 의정부·포천·연천·고양 각 한 곳 등 일곱 곳이 철거 대상이다.
방호벽은 경기 북부에서 파주가 53곳으로 가장 많다.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앞 방호벽은 미군반환 공여지로 파주시와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에드워드뉴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급격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으로 철거 여론이 높다.
인천의 경우 서해 5도 해안가의 용치 등으로 인한 어장 훼손과 경관 저해로 시민·환경단체가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파주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 방호벽 등 군사장애물 문제가 거론됐다”며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중인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방호벽과 용치 철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방치된 접경지역 군사장애물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철거되는 공간에는 주민친화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통선은 1954년 미8군 주도로 설정됐으며 DMZ 남방한계선 남쪽으로 5~20㎞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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