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추가 설문…현장 안착 보완책 찾는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은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보완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현장 문제점 제기 및 개선 요구안 팻말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과 협업해 고등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약 1만 6000명이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시작해 올해 1월 초순까지 시행한다. 교육부는 설문조사 참여율이 낮을 경우 이달 중순까지 설문을 연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하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올해 1학기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고1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설문 결과를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학교 현장의 의견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지난해 전면 도입됐으나 아직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다양한 과목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더라도 내신 경쟁을 우려해 수강 학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업성취율 40%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받게 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성보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당시 국교위는 △기초학력보장 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최성보 지도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마련 △학생 학습 수준을 고려한 보충지도 횟수·방식 등 학교 자율 시행 △최성보 외 다양한 학점 이수 기회 제공 등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성보 보완 방안을 포함해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국교위의 권고가 있던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올해 1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보완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최성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성보를 받는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 기초학력 지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성보의 실효성은 없이 교사들의 업무부담만 높인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미이수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하고 최성보도 함께 없애야 한다”며 “최성보를 유지한다면 아예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별도 과정으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도 “기초학력 결손이 장기간 누적된 학생들은 최성보를 하더라도 학업에 흥미만 잃게 될 수 있다”며 “최성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