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앞 北미사일 발사…김성태 "시진핑 향해 韓가까이 하지 말란 도발행위" 홍익표 "중국, 북핵 원치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집단 예하 부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훈련을 참관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여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중 양국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이 시진핑 주석을 향해 한국을 가까이 하지 말란 도발 행위"라고 했으며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도 북한의 핵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는 5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토론에서 한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는 중요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홍 전 원내대표는 "중국 입장에선 일관된 3원칙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입장인데,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돼 우리와 중국 정부가 이해관계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을 그다지 원치 않는다. 인접 국가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원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고위 관료나 전문가들을 만나면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는 것에 중국 쪽도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혹시라도 한반도 지역에서 일어날 무력 충돌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과 너무 긴밀하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중요한 일정마다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한다"며 "중국 방문에도 시진핑을 만난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일정 부분 견제해 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에 실용외교 효과 기대감 전해
홍익표 "한미관계 안정적, 이제 한중 관계 정리해야"
김성태 "의전부터 달라…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 기대"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중을 통해 성공적인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미중일 3국 외교 안정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희토류와 한한령 등 양국 간의 오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지난 APEC 때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고 그에 대한 상호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방문한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관세협상 등 외교 중점이 미국이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관계 재조정이 시급했고 한미 관계가 궤도에 들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외교 한 축인 한중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미국, 중국, 일본 3국 외교의 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며 "올해 외교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경제 통상과 북한 핵 문제라고 할 때 미국만큼 중요한 국가가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중을 통해 한중 간 안정적인 경제 협력, 특히 재생에너지나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교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전략적으로 중국 방문을 먼저 택했는데 잘한 일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대단히 불편한 관계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양국 간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 관광 모든 것이 어려워진 국면의 일중, 중일 관계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국민 여론이 유지가 된다"며 "만약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먼저 만나면 분위기에 편승될 수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중국 방문을 먼저 택했다. 그 부분은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실용외교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한중 관계의 정상 궤도 복원도 상징적인 전환점이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실질적으로 8년 만인데 벌써 의전 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공항 의전에 보통 차관급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의 방중에는 장관급 인사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번 방중에 경제 수장 200여 명이 동행하는데 한중 관계의 정상적 궤도 복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제적 실리의 확보나 공급망 안정, 차량 요소수 문제부터 핵심 광물인 희토류까지 포함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한령도 실질적으로 10년이 넘었는데 해제하는 실용 민간 교류 등 원만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의 국빈 정상회담이 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TV(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홍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만 강요된 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중국과 국교 정상화하는 국가의 기본 전제 조건이었고, 하나의 중국이 굴종이라고 하는 야당 비판은 현실 외교를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 외교를 너무 모르는 것이고 자신들의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의 합의까지도 뒤집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미, 베네수엘라 공습…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외교
홍익표 "韓정부 모호한 입장 취할 수밖에 없어…美국제법 위반"
김성태 "마두로 체포에 北위축될 수 있어…비핵화 협상 동력 상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재판매 및 DB 금지]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새벽 미국의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6일) 새벽 뉴욕 법정에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외교 행보가 드러나며 베네수엘라와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많은 지원과 외교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들이어서 이 대통령의 방중 과정에서 공습 사태가 터져 정부의 외교 대응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홍 전 원내대표는 "한국 입장에선 이 문제야말로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는 찬반이 엇갈린다. UN 헌장 위반, 국제법 위반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국제법 관행을 너무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선 상원의 동의 없이 상대국에 대한 무력 행동, 전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미국 내 법적 논쟁이 있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명분으로 들어간 것이지 전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입장인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문제 역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범야권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다소 강경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예민한 발언은 맞지만 미군이 한밤중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침실을 습격하고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를 뚫고 침실까지 간 것인데 심리적으로 북한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1월4일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렸다. 내부 동요도 막으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 무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구실도 생겨 비핵화 협상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선 마두로의 몰락을 보면서 '핵이 없으면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굳힐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의 정밀 타격을 막을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라고 생각해 국제사회의 대화를 거부할 수 있다"며 "북한은 반미 연대에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와의 진영 축을 굳건히 쌓으면서 서방 대립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