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병오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과 드래프트제 도입 △전력망 건설계획 재검토 및 전력요금차등제 시행 등 3대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57개 특례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45:55), 스위스(48:52)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등 재정특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의 인력·재정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방안도 담겼다.
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은 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이전에서 제외되며 인구 유출과 세입 감소 등 구조적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 로드맵에 따른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대해 스포츠 드래프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대형 공공기관 5~6개를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후 기관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균형 배치하되, 충남에는 탄소중립, 문화·체육, 경제·산업 기능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될 경우 수도권 전력 집중이 심화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돼야 기업의 지방 이전과 송전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부합하는 전력요금차등제의 설계·시행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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