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대 야당 패악질 특단 대책 필요"…김용현 내란재판 증언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있기 전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이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있기 전인 11월 말 준비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이후 주중에 2차례 윤 전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시국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같은 주 주말인 12월 1일에 다시 만난 윤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비상계엄 준비를 요청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다. 김 전 장관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웠다”며 윤 전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걸 더이상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나라가 망하는 걸 뻔히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미리 준비했던 대국민담화문과 포고령, 계엄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계엄 시 투입되는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게는 2만~3만, 많게는 5만~6만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말했다”며 “이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계엄 말고 다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소수정예로 된 병력만 투입해서 질서유지 차원으로 하고 싶다’, ‘핵심은 나라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다’고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된다’, ‘병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제를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일과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